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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의 시작

2014.06.11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자' 첫 공판 열려

교통약자들이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첫 공판이 열렸다.

2015.02.09

국토부 "구체적 계획 어렵다", 시외이동권 소송 난항

조정이 열렸으나 국토부의 완강한 태도로 불성립. 재판부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라' 권고.

2015.04.30

장애인 시외이동권 소송 화해 무산...소송 장기화 되나?

법원 화해권고에 국토부·서울시 등 잇따라 이의신청. 양측 이의로 화해 무산.

2015.06.25

"법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는 판결 내놔야"

1심 판결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촉구.

2015.07.10

장애인 시외이동권 '일부 승소'…국가 책임은 없다?

장애인 차별은 인정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모두 기각. 버스회사에만 책임을 물은 '반쪽짜리 승리'.

2015.07.13

인권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판결 "많이 아쉽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이행을 기각한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표명.

2015.07.27

시외이동권 소송?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변호인단 김용혁 변호사가 분석하는 1심 판결의 의미. 차별 인정했으나 권리구제 필요 없다는 모순.

2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2016.11.14

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 현장 검증, '빨리 도입 되었으면'

항소심 현장 검증에서 2층 저상버스·리프트 버스를 점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탑승 체험.

2017.06.16

시외이동권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장애계 500장의 탄원서 제출

장애계 등 교통약자들이 재판부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500장의 탄원서 제출.

2019.01.11

법원, 항소심도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에 국가와 지자체 책임은 없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운수사업자에게만 일부 책임. 장애계 '너무나 실망스럽다' 분노.

3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대법원 · 서울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및 파기환송 재심리

2022.03.17

'장애인 시외이동권 전면 부정' 8년 만의 대법원판결

대법원이 '원고들이 모든 광역·시외버스 이용할 현실적 개연성 없어' 파기환송. 사실상 장애인 시외이동권 전면 부정.

2026.04.14

파기환송심 판결보니…장애인은 고향 갈 때만 버스 타라는 것?

1심~파기환송심 모두 '장애인이 버스 못타는 것은 차별' 인정했으나, 3심은 '버스회사 재정 상황 고려'하며 제한적 판결.

2026.04.28

대법원 '장애인은 고속버스 타고 고향만 가라'는 판결, 다시 인정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기각, 파기환송심 판결을 인정. 12년째 진행 중인 소송 일단락…원고 불복, 헌법재판소 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