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2026년 2월 기준)
장애인 이동권은 지금?대한민국의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출발은 했나
2019년 시범 운행 10대, 2023년 다시 0대
장애인들은 2014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탑승을 요구해왔다. 2019년 휠체어 리프트 차량 10대가 시범 운행됐지만, 2023년 다시 0대로 돌아갔다.
사법부 판결 살펴보니… 장애인은 고향 갈 때만 버스 타라는 것?
1심~3심 모두 '장애인이 버스 못 타는 것은 차별'
2014년 시작된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이 12년째 진행 중이다. 모든 심급에서 차별을 인정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휠체어석이 2개나 있는 대만 고속버스, 그것도 명절에…
한국과 너무 다른 이동권 현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던가
대만에서는 장애인도 명절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휠체어 전용 승하차장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버스 기사도 지원한다.
미국, 대만은 정부가 나서 휠체어 이용자 시외고속버스 탑승권 보장
한국은 필수노선만, 미국·대만은 모든 버스에 의무화
미국은 「장애인법」에 따라 모든 장거리버스에 휠체어 탑승을 의무화했고, 대만도 모든 노선에 리프트 버스 운행을 강제한다. 한국 정부 방침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의 장애인들, 소송에 나서다
- 3월 31일동시다발 소송 선포
- 4월 15일경남, 전북 소장 제기
- 4월 20일강원, 대구 소장 제기
- 4월 21일전남 소장 제기
- 5월 6일서울, 경기 소장 제기
Timeline
18번의 시외고속버스
탑승 시도18번의 시외고속버스 탑승 시도
- 20141
1월 27일
전장연, 첫 시외고속버스 탑승행동
- 2
4월 20일
2번째 탑승시도: 2014년 420투쟁
- 3
4월 30일
3번째 탑승 시도
- 4
9월 2일
전장연, 전국에서 탑승 시도
- 5
9월 5일
5번째 탑승 시도: 2014년 추석
- 6
12월 1일
6번째 탑승 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박 2일 농성
- 20157
2월 17일
7번째 탑승 시도: 2015년 설날
5월 17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
- 8
7월 15일
8번째 탑승 시도: 1심 판결 미이행 항의
8월 12일
장애인들, 국가・지자체・터미널 인권위 진정
- 9
9월 24일
9번째 탑승 시도: 2015년 추석
12월 29일
국토부,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 201610
2월 5일
10번째 탑승 시도: 2016년 설날
- 11
9월 13일
11번째 탑승 시도: 2016년 추석
- 12
11월 25일
12번째 탑승 시도: 프리미엄 버스 도입
12월 13일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연구용역 시행 발표
- 201713
1월 26일
13번째 탑승 시도: 2017년 설날
2월 14일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연구용역 계획 발표
8월 22일
인권위, 장애인 진정 대한 권고
9월 21일
장관 면담 촉구
- 14
9월 29일
14번째 탑승 시도 및 장관 방문: 2017년 추석
9월 30일
국토부-장애계 이동권보장위 구성
- 2018
2월 1일
시외고속버스 접근 의무화법 통과 불발
2월 14일
국토부장관, 서울역 농성장 방문
3월 14일
인권위 권고 정부 수용, 업체 불수용
9월 19일
휠체어 접근 시외고속버스 시승식
- 2019
2월 1일
교통약자 장거리 지원 시범사업 발표
10월 28일
시범사업 시행
- 202315
1월 19일
15번째 탑승 시도: 2023년 설날
- 16
9월 27일
16번째 탑승 시도: 2023년 추석
- 202517
10월 2일
17번째 탑승 시도: 2025년 추석
- 202618
3월 31일
18번째 탑승 시도: 전국 동시다발 소송 선포
1월 27일
전장연, 첫 시외고속버스 탑승행동
4월 20일
2번째 탑승시도: 2014년 420투쟁
4월 30일
3번째 탑승 시도
9월 2일
전장연, 전국에서 탑승 시도
9월 5일
5번째 탑승 시도: 2014년 추석
8월 12일
장애인들, 국가・지자체・터미널 인권위 진정
7월 15일
8번째 탑승 시도: 1심 판결 미이행 항의
5월 17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
2월 17일
7번째 탑승 시도: 2015년 설날
12월 1일
6번째 탑승 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박 2일 농성
9월 24일
9번째 탑승 시도: 2015년 추석
12월 29일
국토부,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2월 5일
10번째 탑승 시도: 2016년 설날
9월 13일
11번째 탑승 시도: 2016년 추석
11월 25일
12번째 탑승 시도: 프리미엄 버스 도입
9월 21일
장관 면담 촉구
8월 22일
인권위, 장애인 진정 대한 권고
2월 14일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연구용역 계획 발표
1월 26일
13번째 탑승 시도: 2017년 설날
12월 13일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연구용역 시행 발표
9월 29일
14번째 탑승 시도 및 장관 방문: 2017년 추석
9월 30일
국토부-장애계 이동권보장위 구성
2월 1일
시외고속버스 접근 의무화법 통과 불발
2월 14일
국토부장관, 서울역 농성장 방문
3월 14일
인권위 권고 정부 수용, 업체 불수용
9월 27일
16번째 탑승 시도: 2023년 추석
1월 19일
15번째 탑승 시도: 2023년 설날
10월 28일
시범사업 시행
2월 1일
교통약자 장거리 지원 시범사업 발표
9월 19일
휠체어 접근 시외고속버스 시승식